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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뜻과 발효 후 미치는 영향?
최근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RCEP 뜻과 향후 이것으로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또한 이번 협정에 참가국은 어느 나라일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포스팅이다.
RCEP 정식 발효
2월 1일에 한국, 중국, 일본등이 참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블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가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뜻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는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약자이다. 먼저 FTA를 먼저 알아봐야겠다. FTA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영어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이라 부른다. 이는 국가 간에 수출과 수입의 세금과 시장에서 점유하는 퍼센티지 등의 제한 등을 없애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RCEP 참가국
이번 RCEP에 참여하는 국가는 총 15개국으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포함되어 있다. RCEP에 참여하는 아세안 10개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다.
RCEP 규모 및 장점
RCEP는 다음 3가지 즉, 인구수, GDP, 무역규모로 보았을때 지구상의 약30% 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이다. 이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에도 더욱 영향력을 발휘할 꺼라는 예측이 많다
신남방정책이란
현재 우리나라는 주변 강대국의 무역량의 50%가 집중되어 있어 중국 사드나 미국 보호주의 일본의 수출제한 등의 일들이 있을 때마다 경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에 포스트 차이나라 불리는 떠오르는 아세안과 인도와의 외교 협력관계를 주변 주요국의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정책. 이는 인도의 신동방 정책과도 맞아떨어지는 것. 인도는 최근 한국 등의 동아시아 국가와 협력 증진을 모색 중이다. 에너지, 교통, 수자원, 스마트 정보기술 4대 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는 중. 무역시장 다변화와 사람 중심의 평화공동체를 만든다는 정책이다.
RCEP 협정 체결 기대효과 및 장점
RCEP로 인한 품목별 관세 추가 철폐, 90% 수준으로 높이고,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우리나라 핵심 품목 외에 섬유, 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부품과, 의료, 위생용품 등의 코로나 관련 품목도 추가되어 제조업 강국인 대한민국에 좋은 기회가 될 거라 한다.
- 수출시장 확대 및 교역구조 다변화
- 아세안과 협력 증대로 인한 신남방 정책의 가속화.
- 아세안 경제협력 고도화
- 역내 일관된 무역 규범을 가지게 되므로 기업의 효율이 업그레이드.
- 온라인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능. 침해에 대한 민형사규제 도입
- 철강,석유화학, 기계부품,섬유기계등의 관세가 사라짐.
- 화물차, 승용차의 단계적 관세 철폐, 자동자용 엔진, 안전벨트, 에어백등의 자동차부품 관세도 사라질 예정
이번 체결의 장점은 참여하는 국가 간에 통일화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가지게 되므로, 중국, 베트남 등의 원재료를 모두 원산지 재료로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특혜관세 혜택 수출품이 늘어난다. 개별 FTA를 맺고 있지 않은 일본과도 간접 FTA 체결 효과를 얻게 된다. 장점 관련 정보는 아래 뉴스를 참고하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201000012
RCEP 인도가 빠진 이유
경제규모가 덩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도가 중국 수입을 늦출 수 있는 세이프가드 도입을 요구했으나 중국 등의 반대로 무산, 협정에서 빠지게 되었다. RCEP 내 중국 영향력을 걱정하는 일본의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이다.
이상으로 RCEP 관련 포스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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