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초연금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기초연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뜻과 더불어 기초연금 뜻과 상세내용,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받으며, 얼마나 받게 되지는 꼼꼼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우리나라의 근간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신 지금은 노인이 되어 버린 우리 어르신들은 정작 자신의 노후에 대해 준비를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의 안정된 후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답니다. 또한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기간이 짧아 연금 금액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보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눠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금 젊은 세대와 앞으로의 우리 아이들 역시 많고 오랜 기간 가입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누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될 거라 하는군요.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건이 더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이하일 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 중 한 분 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에 해당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대상자 요건에 필요한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일까요?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정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그럼 소득평가액이란 어떻게 계산할까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다시 기타 사업소득은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하며,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이자소득은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연금소득은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등입니다.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그외에 고급자동차, 회원권등등이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모의계산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아래 페이지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까?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위의 사례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으로 정해집니다.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월 최대 307,500원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또는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분배급여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 기초연금 지원대상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