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어떤 것일까? 부동산 규제정보 토지이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어떤 것일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도 낯선 단어를 접하게 된 것은 작년 연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중국인이 제주의 부동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식과, 고가의 아파트를 해외은행의 대출금만으로 매수해 화제가 된 기사를 읽으면서
자연스레 이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끌고 있는 모양입니다. 조금은 늦은 이야기 일지도 몰라도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최근 부동산 관련 소식은 정말이지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엄청난 상승폭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 소위 ‘벼락 거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부동산 정책은 항상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외국인의 경우 앞선 사례와 같이 비싼 아파트를 살 때 그 모든 금액을 해외은행으로 빌려 매 수금을 만들었다는 소식에 앞으로 같은 방법으로 무차별적인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증가할 경우, 부동산 정책 관련 이슈는 더 시끌시끌해질 것은 볼보듯 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선후보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던 공약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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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는 외국인, 법인 대상 토지 거래 구역을 지정하고, 그곳에서 집, 또는 땅을 살 때,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령입니다.
한 외국인은 42채나 취득을 했고, 외국이 취득한 2만여 가구 중 거주하지 않는 비율이 30퍼센트를 넘어, 이 거래를 투기로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은 이런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사들이기가 국내 부동산시장의 열기를 더욱 부추기고, 또한 내국인은 대출 규제 및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강화로 인해 외국인과의 역차별 이야기까지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 거래와 투자는 맨 처음 시작할 때 여러가지 단어와 제도등으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토지에 대한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투자물건에 대한 공부는 다행히도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들이 잘 되어있습니다. 토지이음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예전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토지이음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미래의 도시계획 현재 규제정보를 위한 공공서비스라고 합니다. 앞으로 바뀌는 부동산 정보를 알기쉽게 확인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토지이음의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 특정 필지의 지역지구 지정현황과 행위제한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규제안내서 – 검색하고자하는 시설물조회, 문의처 정보 제공, 시설물별 규제안내서 인허가사례 열람이 가능합니다.
- 도시계획 – 특정필지의 지정현황 및 도시계획, 고시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 고시정보 – 고시정보에서는 고시제목, 고시일, 고시기관, 고시번호 등 다양한 항목을 이용하여 고시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음지도
이음지도에서는 연속지적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을 선택하여 각각의 도면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범례의 아이콘 클릭 시 해당 지역·지구 등의 영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지도와 함께 지도화면 분할이 가능하며, 지도의 생성시점을 변경하여 도면을 보거나, 현재 화면을 저장·인쇄하실 수도 있습니다.
토지이음을 이용하면 토지 투자에 대한 부동산 공부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토지거래허가제와 부동산 토지 투자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재테크하는 아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