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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 그토록 챙겨야하는 이유
해촉증명서가 궁금해졌다. 프리랜서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이 서류는 나에겐 무척이나 낯선 단어였다. 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해야 부당하게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매우 중요한 것은 틀림없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해촉증명서 뜻
해촉증명서는 간단히 말해 회사와 그 회사에 일하던 사람 간의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이 사람은 더 이상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모든 관계가 종료되었을 증명해 준다는 뜻.
일하지 않으니 월급도 주고 있지 않다.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으므로 수입도 없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할까? 프리랜서 입장에서 무척 답답한 제도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 국민보험공단 민원게시판에는 성토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해촉증명서가 중요한 이유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럼 왜 제출해야 할까? 프리랜서가 얻게 되는 작업으로 발생되는 단발성, 일회성 수익을 건강보험공단이 고정적 소득으로 간주해서 그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얼핏 듣기에는 너무 부당한 듯싶었다. 찾아보니 또 얼마나 심했으면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했다. 물론 성실한 프리랜서이라면 여간 불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일부 프리랜서가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임의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건강보험료를 덜 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나쁜 사례가 매우 많아 근로복지공단과 국세청 등과 힘을 합쳐 실제로 조사,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서를 꾸미는 것은 매우 나쁘다 하겠다.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프리랜서는 속이 답답할 수 밖에 없는 노릇. 더구나 소속되어있던 영업장이 폐쇄되었거나 기타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면 머리가 안 아플리 없다.
프리랜서는 월급쟁이처럼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지역가입자이므로 건강보험료 100%를 책임져아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나눠 낸다. 따라서 제대로 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프리랜서에게 이 해촉증명서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발급받는 법
아직은 이 문서 존재 자체가 그리 익숙하지 않다. 물론 나의 이야기 일 수도 있다.
실제로 발급을 거부하는 곳도 간혹 있어 프리랜서 분들을 골치 아프게 만든 사례가 있다고도 하고. 이럴 때는 애쓰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한 통 넣는 것이 제일이라고 한다.
그 거부한 회사로 직접 전화가 가게 된다. 생각보다 쉽게 해결된다고 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해촉증명서 양식
해촉증명서 양식은 딱 정해진 포맷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간단한 제출 양식을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kkPDyZwYgRk1A64FZ1xHzaG7qiqBfl5M/view?usp=sharing
양식은 기본적으로 발급하는 사업장에 따라 다른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해촉증명서를 요청한 사람의 신원정보, 입,퇴사일, 맡던 업무등이 적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외엔 사업자번호라던지, 대표자 성함, 사업소재지등이 포함된다.
일하던 사업장이 폐쇄 되었다면?
휴업했거나 폐업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후 조정되어 진다고 하니 체크해보면 좋을 듯하다.
정의당 장혜영의원 개선안 발의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프리랜서 스스로가 수익이 없음을 증명해야하는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건강보험법을 발의하였다고 한다. 개선안이 어떻게 결정날지 지켜봐야하겠다.
최근 뉴스 근황
억대 소득을 올리는 웹툰작가,인터넷방송진행자, 연예인등 일부 프리랜서가 해촉즉명서를 악용해 건보료를 탈세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식이 많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6148200501?input=1195m
이상으로 지인으로 부터 듣게된 낯선 그 단어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블로그는 재테크에 보다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게 위해 운영하는 블로그이다. 다른 글 역시 내가 원하는 주제를 담아 적고 있다.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읽기 시작했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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