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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실업급여 조건 상한액 기준 기간 신청
2022 실업급여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최근에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이때 실업급여가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단이 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조건과 상한액, 기준, 신청하는 법 등에 대행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변에 고용센터를 알고 계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꺼 같습니다.
2022 실업급여
아시다시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든 회사에 다니다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다시 재취업활동을 한다는 약속 아래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직장을 잃게 됐을 때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워 다시 직장을 얻을 기회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이지요. 저 같은 경우는 자발적 퇴사인 관계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군요. 그럼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어찌 될까요?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이직,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본인이 근로의사를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어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의사가 분명하고 노력을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 퇴직 후 12개월 이내인 상태여야 합니다.
- 계약 만료도 비자발적인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인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보통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0.6을 곱해 정해집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에 6만 6천 원입니다. 하한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의 90%*8시간이고요.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이란 것들도 있으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개별연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훈련연장은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자로서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을 받는 기간 지원(최대 2년) 특별 연장은 대량 실업사태 발생 등으로 대통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장을 잃으셨을때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방문전에 고용보험를 먼저 확인하세요. 만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에 다니던 회사에 퇴직,이직 처리가 잘되었는지 먼저 챙기시고 가셔야 헛걸음 하는 일이 없으시니 꼭 챙기시셔야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들으셔야합니다. 온라인 교육입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받은 후 2주안에 방문하세요.
고용센터에 가셔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세요.
- 수급자격인정신청
- 구직급여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별도의 근로수입이 생겨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계속 받고 있었다면 이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가 바로 중지됨과 더불어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실업급여를 다 반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받는 조치
- 실업급여 전액 반환
- 최대 5배 이하 추가징수
- 실업급여 지급 중지
- 여러 번 부정수급 적발될 경우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
부정수급을 받고 있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고용노동청 전담창구로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비밀은 보장된다고 하네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수급 신고(신고인) = > 부정수급 신고 접수(부정수급 전담 창구)
- 부정수급 조사 및 결정(담당 고용보험수사관) = > 부정수급 조사 결과 통보(담당 고용보험수사관 → 신고인)
-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신고인 → 고용노동청(지청)) => 신고포상금 지급 검토(고용노동청(지청))
-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및 통지(고용노동청(지청) → 신고인)
신고포상금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예산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포상금은 실명 신고자만 지급되며, 부정수급으로 결정될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이라고 하네요.
이상으로 2022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년 관련 정책은 참 다양하고 많은거 같습니다. 검색창에 청년이란 단어로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