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제란?
전국민 고용보험제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년 즈음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한다 밝힌 거 기억나시나요? 조금 지난 이야기이지만 국회에서는 고용보험제 확대 논의를 거친 결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뉴스가 전해진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예술인들은 고용보험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번에 확대된 것이지요. 이제는 예술인 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한다는 방침인데요.
의무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으로 확대될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무엇이고, 전 국민 고용보험제란 주제로 왜 포스팅을 하게 되었는지 살펴봅시다.
고용보험제란?
실직한 사람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그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을 위한 사업을 하는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고용보험 가입률이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사회보험제도인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일하는 근로자 무척 많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경제지표가 침체되고 있는 이때에 고용 문제에 대한 예상은 보다 심각할 거라 쉽게 예상 가능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에 앞으로 닥칠 고용시장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자 급증하게 될 실직자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고, 다시 재취업을 보장해 주자는 의견이 커지면서 나온 게 바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입니다.
기존 고용보험제 적용을 받는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것이지요.
고용보험제 적용을 못 받는 근로자는 의외로 많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영업자라든지, 특수고용 노동자(대리운전, 택배, 학습지 교사 등등)의 경우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도움이 될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라 환영받을만 제도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 단점
가장 걱정되는 것은 바로 재정 확보가 가장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실어 급여만 해도 엄청난 규모의 재정이 필요로 하게 되겠지요.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고, 고용보험료의 경우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나눠내는 형태인데, 이미 고용보험 기금은 적자를 기록한지 2년째입니다. 그만큼 많이 어렵다는 반증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실시하게 되면, 앞서 말한 재정 문제는 더 크게 이슈화될 가능성이 무척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안착 시키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서 해결이 큰 이슈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9010
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세금을 마련한다거나 어떤 것도 쉬게 접근할 해결책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풀어어햘 숙제로 남습니다.
작년 한 여론기관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에서 단계적 도입에 대한 의견이 전면적 도입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총알 확보에 우려와 혼란이 반영된 결과 아닐까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고용보험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씩 나눠 내는 것인데 자영업자의 경우는 100%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여러 가지로 검토가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게 변해 버린 지금, 앞으로 다가올 경제 충격을 현명하게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정치권에서도 이슈화되어 정쟁싸움으로만 치닫지 마시고,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방법 만들어주시길 기대합니다. 이번 대선주자들도 이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및 기타 정책이 더욱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란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항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경제용어가 궁금하시면 이 포스팅을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